김충현 대책위, 서부발전·한전KPS 등 고발···“원·하청이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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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김충현씨가 소속됐던 하청업체 한국파워O&M과 한국서부발전(도급사), 한전KPS(원청)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대책위는 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기업과 기업 관계자들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한국서부발전이 도급인의 의무를 무시하고, 한전KPS가 도급인이자 사업주로서 책임을 방치하고, 수급사인 한국파워O&M은 인력파견업체로만 존재했다”며 “작업 절차를 지키지 않은 원청사의 작업 지시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책임,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조치 의무 불이행 등 그들 모두의 책임과 의무 방기가 죽음을 만들었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달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홀로 공작물을 깎는 작업을 하다 선반 기계에 끼어 숨졌다. 대책위는 고속 회전이 동반되는 선반 기계 특성을 고려해 원·하청 관리자가 끼임 사고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선반 기계에 방호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던 데 대해 대책위는 “망인은 안전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선반을 이용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한국파워O&M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공동정범”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도급사와 원·하청업체가 업무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대책위는 김씨가 한전KPS 관계자로부터 작업의뢰서 없이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씨는 작업 전 안전회의(TBM) 일지도 혼자 작성했다.
김병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다단계 하청 구조가 만들어낸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이번 사망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한국서부발전 및 한전KPS 경영 책임자가 철저히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김씨와 같은 다단계 하청구조의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김 후보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과 분노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수없이 죽어간 이름들 앞에 떳떳해야 한다”며 “우리와 같이 과거의 통곡을 딛고 현재에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길 바란다”고 했다.
“뒷자리 창문 반만 열어줘” “충전구랑 트렁크 열어줄 수 있어?”…. 차량에 장착된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인공지능(AI) 어시스턴트 ‘글레오’(Gleo)에게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니 척척 임무를 수행한다. ‘출근길을 신나게 만들어달라’는 추상적인 요구에도 막힘없이 답변을 늘어놓는다.
현대차·기아가 개관(3일)을 앞둔 ‘UX 스튜디오 서울’을 지난 1일 미리 언론에 공개했다. 현대차 강남대로 사옥에 들어선 UX 스튜디오 서울은 방문객이 사용자경험(UX) 연구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함으로써 개발자들과 미래 모빌리티를 함께 설계하는 참여형 연구 거점이다.
2021년 서초구에 개관해 현대차·기아 연구원들의 사내 협업 플랫폼으로 비공개 운영하던 공간을 이번에 강남대로 사옥으로 옮기면서 완전히 새롭게 단장해 개방형 연구 공간으로 전환했다. 일반 고객이 차량 UX 개발 과정에 상시로 참여하는 연구 플랫폼은 UX 스튜디오 서울이 세계 최초라고 현대차그룹은 강조했다.
UX 스튜디오 서울은 크게 1층 ‘오픈 랩’과 2층 ‘어드밴스드 리서치 랩’으로 나뉜다. 1층 오픈 랩은 방문객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체험하고 리서치에 참여하는 공간이다. 주행 시뮬레이션 장치 ‘검증 벅(Buck)’에 탑승해 실제 운전 상황처럼 다양한 기기를 조작해 볼 수 있는 UX 테스트 존, SDV(소프트웨어중심차) 존, UX 아카이브 존 등이 있다.
모의 주행 참여자의 눈동자 움직임, 반응 속도 등이 데이터로 저장돼 향후 신차 개발 과정에 반영된다. QR코드를 통한 설문조사로도 차량 기능과 환경의 만족도, 유용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2층 어드밴스드 리서치 랩은 사전에 모집된 사용자들이 심층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공간이다. 시뮬레이션 룸, 피처 개발 룸, UX 라운지 등으로 구성된다. 가상 환경에서 UX 콘셉트를 검증하는 시뮬레이션 룸은 1층의 UX 테스트 존보다 훨씬 실제에 가깝게 주행 환경이 연출돼 있다.
현대차그룹은 검증 벅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와 센서로 취득한 운전자의 행동 및 주행 데이터를 향후 UX 연구 과정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기아 피처전략실 김효린 상무는 “UX 스튜디오 서울은 단순 체험 공간이 아니라 실제 차량 개발 과정에 고객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 도시공원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사유지가 7월 1일부터 일제히 공원 지정에서 해제된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전체 도시공원 면적 14.3㎢ 가운데 8.6㎢가 효력을 잃었다. 이는 전체 도시공원의 6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주시는 일몰제 대응을 위해 최근 5년간 2706억원을 투입해 1.4㎢의 사유지를 매입했다. 전체 해제 대상 면적의 14%에 불과하다. 시가 자체 설정한 우선 매입 대상지 기준으로도 확보율은 58.3%에 그쳤다.
도시공원 해제를 놓고 시가 공공성 확보보다는 개발 유인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는 자연녹지 내 건축물 층수 상향, 다세대·연립주택 허용, 경사도·표고 기준 완화 등을 추진했고, 고도제한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고층 아파트 건립도 가능해졌다.
가장 논란이 큰 사업은 덕진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다. 전주시는 전체 355만㎡ 규모의 덕진공원 중 7.86%에 해당하는 27만9455㎡에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자는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내에서 아파트 등 수익시설을 지을 수 있다.
문제는 사업자가 법적 허용 한계에 가까운 29.9%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광주(10%), 수원(14%), 경기도 일부 지자체(10~15%) 등 다른 도시들과 비교하면 두세 배 높은 수준이다. 환경단체는 “사실상 수익사업으로 전락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법적 최대한도까지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공공성을 포기한 것”이라며 “서울시처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통해 보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사업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전주시는 지금 공원의 가치와 도시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로드리고 차베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코스타리카 재판부가 대통령 형사 불소추특권 효력을 해제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의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코스타리카 일간지 라나시온은 1일(현지시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찬성 15명, 반대 7명 의견으로 차베스 대통령과 호르헤 로드리게스 문화부 장관의 형사 불소추특권 해제안을 의결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직후 자신의 최측근이 운영하는 회사 ‘RMC 라프로둑토라’가 정부 사업 수주 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하려고 당시 통신부 장관이었던 로드리게스 장관에게 ‘맞춤형 공고’를 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코스타리카 정부는 RMC 라프로둑토라와 의사소통 전략 컨설팅, 여론 분석, 대국민 메시지 제작 사업을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계약이 체결되기 전 사건 관계자들은 대통령 관저에서 여러 차례 접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계약 조건을 RMC 라프로둑토라 대표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업체에 전달된 정부 사업비 일부는 차베스 대통령 측근의 주택 구매비로 흘러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헌법에 따라 형사 불소추특권을 가진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기소될 수 없다. 다만 검찰의 불소추 특권 해제 요청과 대법원의 심사 및 의회 통보 절차를 거친 뒤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대통령도 기소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차베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당 사회민주진보당(PPSD)은 전체 57석 중 8석만을 갖고 있어 이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혐의가 인정되면 차베스 대통령은 징역 2년에서 8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검찰에서 별도 수사를 받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 측은 뇌물수수와 선거자금 불법 모금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내년 2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그가 정치 공작의 희생자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 해제 요청이 의회로 넘어간 것은 코스타리카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2022년 2월 권한남용 혐의를 받았던 카를로스 알바라도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소추특권 효력 정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가 이 사안을 의회로 넘길지 결정하기 전인 같은 해 5월 그의 임기가 끝났다.
경제학자 출신이자 세계은행에서 30년가량 근무한 차베스 대통령은 2022년 신생 정당인 PPSD를 창당하고 정치 개혁과 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당선됐다. 중도우파로 분류되는 그는 공공예산 삭감, 자원 개발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하며 야당과 갈등을 겪어왔다.
금융당국이 최근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100%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가운데 카드사에서 받는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하기로 했다. 카드론까지 끌어다 주택 자금을 대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일 카드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카드사의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 등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카드론이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신용대출과 비슷하고, 이번 대책 이후 우회적 대출로 악용되면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대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카드론이 그간 신용대출이 아닌 기타대출로 분류가 돼 있었기에 이번 대책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금융위에 질의한 바 있다.
금융위의 해석에 따라 향후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은 카드론을 활용하는데 큰 제약을 받게 됐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만약 차주가 은행 등에서 연소득 수준으로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추가로 카드론을 활용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카드론까지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카드 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론까지 제한하면 서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못 빌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추후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에 한해서는 당국이 규제를 풀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악화도 예상된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수익에서 카드론 비중이 상당한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