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레코딩 경제계, ‘더 센 상법’ 통과에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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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레코딩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경제단체들이 유감의 뜻을 표하고 국회에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제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소송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표준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기업의 과감한 사업상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통과된 2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통과된 1차 개정안의 후속 조처다. 1차 개정안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했다면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의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집중투표제는 이사회 선출에서 1주당 1표가 아닌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2차 상법개정안은 소액 주주의 권리와 대주주 견제 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상정됐다. 재계는 외부 자본이 경영권 방해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우리는 늘 소원을 품고 산다. 그것이 거대한 인류의 일이든, 지극히 개인의 일이든, 평생의 것이든, 일 년의 것이든, 단 하루의 것이든 가슴 깊이 품고 산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를 한다. 누군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면서” 소원을 빈다. 별똥별은 천사의 눈물, 신이 보낸 선물이라고 한다. 시인은 “소원을 빌 수 있도록 하늘에서 별똥별이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별똥별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또 헤맨다. 평생을 무언가에 이끌리듯 쫓고 또 쫓기면서 그것의 실체도 모르면서.
이 시는 13세기 페르시아의 시인 루미의 시 한 구절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당신을 찾고 있다”를 변주하여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로 제목을 붙였다. 그렇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어딘가에서 우리를 간절하게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시인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행운들도 사실은 우리가 “어딘가에 있을 행운”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 스스로 찾아가고 만들어갈 때, 소원은 행운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전북도의 인공지능(AI)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받았다. 이번 예타면제로 전북이 추진하는 피지컬 AI실증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24일 “총사업비 1조원이 투입되는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예타가 면제되면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피지컬AI는 인공지능이 로봇, 자율주행차, 스마트기기 등 하드웨어와 결합해 실제 환경에서 작동하는 기술전반을 말한다. 단순 소프트웨어를 넘어 제조·물류·헬스케어·스마트시티 등 생활 전반에 확장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산업기반 AI기술로 꼽힌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지난 ‘CES 2025’ 기조연설에서 “피지컬 AI는 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기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전북의 피지컬 AI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핵심 기술 개발, 고성능 연산 플랫폼 구축,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연구 클러스터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전북을 차세대 AI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앞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피지컬 AI기술의 정책 부합성, 연구계획의 합리성, 예산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검토한다. 내년 1분기 중 검토가 끝나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북에 국내 첫 실증단지가 들어서면서 상용차·농기계·건설기계 등 지역 주력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디지털 전환 역시 가능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도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신규 고용 창출, 연구기관·인재 유입 등 지역사회 전반에 큰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도 내다봤다.
전북도는 이와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차 추경 사업인 ‘협업지능 피지컬 AI 전략 PoC(개념검증)’에도 선정되면서 국비 219억원을 확보했다.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네이버, 리벨리온 등 대기업과 전북대·카이스트·성균관대, 전북테크노파크·캠틱 등 16개 기관이 참여해 전략 모델 설계, 통합 플랫폼 개발, 기술 검증 랩 구축을 맡는다.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예타 면제와 PoC 선정으로 국내 최초 피지컬 AI 실증·연구 거점 마련의 기반을 갖췄다”며 “향후 5년간 핵심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