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무료영화 “역사정의 없는 미래지향 없다”···대학생들, 한일정상회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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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무료영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2015년 한·일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을 두고 대학생들이 “역사정의가 ‘실용외교’의 명분에 가려졌다”며 비판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학생 연합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는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사실상 역사 문제를 동결시킨 것”이라며 “식민지·전쟁범죄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 존엄 회복의 약속은 빠지고 ‘미래지향’ 같은 추상적 구호만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눈감은 채 일본에 양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은아 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대표는 “전쟁범죄는 한국 사회 인권침해, 나아가 세계 군사적 긴장과 맞닿아 있다”며 “가해국 일본의 책임 회피에 눈감은 채 무조건적인 양보만 요구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변가원 경기대표 직무대행도 “일본은 여전히 전범국이자 가해국이고, 한국은 직접적인 피해국”이라며 “우리가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기를 멈추면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진정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역사정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평화를 고민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피해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죄와 배상을 전제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입장과 배치되는 태도를 보였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15년 성남시장 시절 한·일합의를 “헌법에 반한 무효”라고 규정하며 소녀상 지키기 농성에 참여했고,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학생들은 “이 대통령이 이제 와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책임 인정 및 배상 요구, 2015년 한·일합의와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무효화 논의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23일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언급했다. 일본은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담았던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원칙적으로 계승한다고 했지만 구체적 배상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역사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실용외교’라는 명분 속에 역사정의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도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 없는 형식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이용수씨는 회담을 앞두고 “2015년 합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등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초등부 김해나가 ‘위키드’의 Defying Gravity를 열창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초등부 곽보경이 ‘배드 신데렐라’의 Bad Cinderella를 열창하고 있다.
계도기간 등 방안 모색…업계 “고영향 범위 모호” 민감한 반응시민단체 “되레 불확실성 커질 것…합리적 규제 머리 맞대야”
정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조만간 의견수렴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I 대전환’을 위해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두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시민사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미루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AI 기본법 중 과태료 부과 적용은 유예기간을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의견수렴 방법과 시점을 고민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조항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내부 검토하고 있고, 최종 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계도기간 설정은 행정기관의 공표만으로도 가능하지만, 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할 때 (과태료 유예 관련 의견수렴도) 같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AI 기본법의 과태료 유예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이미 여러 경로로 시사해왔다. 앞서 지난달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과태료 부과를 일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지난 22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도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검토”가 언급됐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의 AI법이 내년 8월에 전면 시행되고, 기업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국내 AI 산업 여건도 감안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AI 윤리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다. 인간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AI 업계에서는 특히 고영향 AI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 조항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AI와 글·영상 등을 생성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는 이용자에게 AI 기반임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AI 위험관리 방안과 활용된 데이터 설명 방안 등을 마련·시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불이행하면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고영향 AI의 범위가 모호해 AI 스타트업 전반이 규제 영향권에 들 것 같다”며 “고영향 AI 서비스라는 고지를 해야 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을 느끼고 서비스를 피하게 되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선 AI 안전 규범 수립을 뒤로 미루면 오히려 업계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과태료 유예는 규범 형성 자체를 미루려는 것으로 보여 업계에 오히려 불확실성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I 기업들이 무조건 유예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합리적 규제가 뭔지를 제안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