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무료보기 미 전문가 “이재명·트럼프 케미는 정상회담 성과…실무협상은 여전히 험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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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무료보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친중 성향’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씻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는 데 성공하면서 가장 큰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상 간의 개인적 관계가 ‘동맹 현대화’ 및 무역협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해주지는 못하므로 향후 실무 협상은 여전히 험난할 것이라 내다봤다. 또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26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발언 첫 2~3분 동안 쏟아낸 칭찬 세례가 회담의 분위기를 잡아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그만큼 이 대통령이 좋은 인상을 남겼다는 신호”라고 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엘렌 김 학술 프로그램 국장도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철저히 준비된 모습이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양국 정부 사이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정상 간의 관계가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해주지는 못한다”면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끈끈한 유대를 자랑하며 서로를 “진정한 친구”라 부를 정도였지만, 50%의 관세 폭탄을 피하지 못했다. 여 석좌도 “회담 분위기가 좋았던 것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개적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 등 다른 주제로 대화의 흐름을 유도했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앞으로 이어질 실무 레벨에서의 ‘동맹 현대화’ 논의 등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쿠퍼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한 이야기에 상당한 시간을 쏟은 데 대해 “지금 그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노벨평화상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노벨 위원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여 석좌는 “현재 북한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라면서 “북한이 미국과 접촉을 시작한 상황에서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가 악화하면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등 타이밍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아직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겐 (트럼프의 남은 임기인) 3년여의 시간이 있다”며 “그 안에 둘이 만날 수 있을진 몰라도 이번 APEC 계기로는 좀 이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비핵화는 이제 북한에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면 다른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한국에)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라 칭하며 주도권을 넘겨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합의를 할까 봐 우려하는 한국이 정말 그런 상황을 원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매우 완화된 태도를 보이며 이 대통령에게 “같이 중국에 가자”고 농담까지 한 것에 대해 여 석좌는 “미 국방부는 중국을 억제하려는 강경한 태도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거래를 원한다. 이런 혼재된 신호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입장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현재 미국의 대중 전략은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고,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그때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태도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한국은 미·중 양측으로부터 계속 강력한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마·중 양쪽 모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기 때문에 두 나라 모두 한국의 행보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그 사이에서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돌발변수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 혹은 혁명” 게시글이 큰 문제 없이 넘어가긴 했지만, 앞으로 한국이 계속 관리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조언했다. 쿠퍼 선임연구원은 “그 글이 많은 한국인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당연했다. 로라 루머 같은 행정부 외부 인사들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개인적으로 알게 됐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순간은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 공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인천형 ‘틈새 돌봄’이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인천시는 교육부 시간제 보육제도보다 운영 시간과 대상 연령을 높인 ‘인천 확장형 시간제 보육사업’을 9월1일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인천 확장형 시간제 보육사업은 긴급한 상황에서 시간 단위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인천 확장형 보육사업의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반면 교육부 시간제 보육은 월~금 오전 9시~오후 4시이다. 대상 연령도 인천 확장형 시간제 보육은 생후 6개월부터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인 반면, 교육부 시간제 보육은 생후 6~36개월 미만 영아가 대상이다.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이용대상도 2만1437명에서 11만1100명으로 대폭 증가한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2000원이다.
이용은 인천 10개 군·구 중 중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서구 등 6개 구에 지정된 9개 어린이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9월 1일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이용 수요와 운영 성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정규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 확장형 시간제 보육사업은 정규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시간 보육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대응책으로, 맞벌이 가정이나 조부모 돌봄이 어려운 가정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확장형 시간제 보육은 갑작스러운 일정이나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이라며 “맞벌이 가정은 물론, 다양한 양육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에 따라 도심 버스전용차로 단속 유예 구간이 확대된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13공구 건설 공사로 차로 폭이 축소된 대전로 삼성네거리~효동네거리와 중앙로 중구청네거리~대전역네거리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내년 말까지 유예 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구간 버스전용차로 단속 유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에 따른 한시적 조치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단속 유예 조치를 탄력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가 본격화 됨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버스전용차로의 일반 차량 통행 단속을 구간별로 유예하고 있다.
현재 천변고속화도로 당산교~신탄진 진출입로, 계족로 읍내삼거리~중리네거리, 계백로 정림삼거리~도마삼거리 등에서 단속을 유예하고 있고, 도안대로 유성네거리~도안네거리 구간은 버스전용차로가 폐지됐다.
남시덕 시 교통국장은 “공사차량의 잦은 진출입과 도로 폭 축소로 인한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도시철도 공사 구간에서 한시적으로 전용차로 단속을 유예한다”며 “향후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유예 구간과 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단속 유예 상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이 중국 외교 사령탑을 면담하고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다. 특사단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은 지난 24일 베이징 조어대에서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을 만나 면담 및 만찬을 진행했다고 외교부가 25일 밝혔다. 만남이 이뤄진 날은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일이다. 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특사단을 보낸 것은 한·미동맹을 우선하면서도 한·중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사단은 왕 부장에게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 정책을 설명했다. 또 한·중 관계 발전 방향이 담긴 이 대통령의 시 주석 앞 친서도 전달했다. 특사단에는 김태년·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재단 이사장도 포함됐다.
특사단은 “정부는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국익과 실용에 기반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일을 맞아 중국을 방문한 대통령 특사단을 열렬히 환영한다”라며 특사단을 파견하고 한·중 관계 발전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한 데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왕 부장은 이 대통령의 친서를 시 주석에게 신속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내년 APEC 의장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두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사단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했고, 양측은 이와 관련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인문교류와 경제협력, 공급망 등 분야에서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또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민의를 기반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박 전 의장은 서울대와 베이징대 간 합동 연구를 통해 양 국민 간 우호 정서 악화의 원인과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고, 왕 부장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양국 내 상대 국민을 향한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특사단은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 대화 및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국의 지속적인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왕 부장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특사단은 ‘서해 문제’를 포함한 각자의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해 문제는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사안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특사단은 또 중국 내 한국인의 안전·권익 보호와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 내 사적지 관리·보존을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사단은 오는 27일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중국 측 주요 인사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날 왕원타오 상무부 부장과 한·중 경제협력 관계를 논의하고, 전직 주한 중국대사들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한다. 26일에는 한정 국가부주석 및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국회의장 격)과도 면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