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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피해자 명의로 150억원 상당의 전세대출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와 모집책 B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할 공범을 모집한 뒤 지인들에게 ‘부동산 투자 시 투자금의 10%를 준다’고 속이고 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1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15개 시중 금융기관에서 88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총책인 A씨가 위장 결혼식을 올릴 당시 결혼식 하객 등 역할 대행을 하면서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지시에 따라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허위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 등의 확인에 대비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A씨가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돌려막는 과정에서 채무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금융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면서 발각됐다.
지난 1월부터 일부 피해자의 고소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세종경찰청은 다른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 사건들을 병합해 수사해 왔다.
A씨는 피해자들과 금융기관을 속여 받은 전세 대출금 일부를 고가의 외제 자동차와 명품 귀금속 구입, 유흥비, 생활비,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게 수당 명목 등으로 지급하는 데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보전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의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자신을 가르치던 교사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판사는 “A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학교생활에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A군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 여교사 2명의 뒷모습을 여러 번에 걸쳐 몰래 촬영한 다음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며 “이후 영상물 조회 수가 1만회에 달하자 여교사 1명의 상반신과 나체 사진을 합성해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A군은 교사를 왜곡된 성적 욕구나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희롱하거나 비하했다”며 “범행 경위나, 수법, 장소 등을 고려하면 사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SNS 계정을 삭제했어도 피해자들의 피해복구가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7월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군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서울 종로구청이 탑골공원 주변 ‘질서 계도’에 나선 가운데 26일 탑골공원 앞 인도에 어르신들의 장기판과 의자가 모두 치워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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