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애니사이트 서울 아파트 증여 2년2개월 만에 최고치…“더 오르기 전에 물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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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애니사이트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가 2년2개월 만에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구별로 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가장 많았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더 오르기 전에’ 아파트 등을 물려주려는 선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증여는 총 74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676건) 대비 9.46%, 전년 동기(590건) 대비 25.42% 증가한 수치다. 월별 기준으로는 2023년 5월(755건) 이후 최대치다.
고령층 부모가 자녀에게 집합건물을 물려주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증여한 사람은 802명으로,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35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69세 240명, 50~59세 111명, 40~49세 48명, 30~39세 42명 순이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증여받은 사람은 882명이었으며, 30~39세가 2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49세 190명, 50~59세 157명, 19~29세 111명, 60~69세 109명 순이었다.
증여가 가장 많이 이뤄진 자치구는 강남구(66건), 서초구(50건), 송파구(47건) 순이었다.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전체 건수에서 강남 3구가 자치하는 비중은 22%에 달했다.
아처럼 증여가 늘어난 배경으로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의 둔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장기적으로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가격 상승세가 주춤할 때에 증여해 세금을 아끼려는 선택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증여와 관련한 세금 혜택이 늘어난 가운데, 서울 집값이 꾸준히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증여 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정책이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강남 3구 등을 중심으로 증여가 늘어난 배경으로 꼽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가 내년 5월 이후 더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 등이 증여를 재촉하는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3개월간 배터리 충전 중 화재가 16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소방청에 따르면 배터리 충전 중 발생한 화재 건수는 올해 5월 49건, 6월 51건, 7월 67건으로 지난 3개월간 총 167건으로 집계됐다.
배터리 충전 중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명피해도 다수 발생했다. 지난 19일 경기 동두천시 아파트에서 캠핑용 배터리를 충전하다 발생한 화재로 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불이 난 집 안에서는 가로 15㎝, 세로 50㎝ 크기의 캠핑용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었다.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에서는 전동스쿠터 배터리의 열폭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당시 불이 난 가구의 방 안에서 배터리 팩이 발견됐다. 지난 12일에는 서울대 관악캠퍼스 유회진학술정보관에서 자율주행 무선조종(RC) 차량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충전 중이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나 건물 안에 있던 40여명이 대피한 일도 있었다.
소방청은 주거 공간에서 전동킥보드와 전기오토바이, 보조배터리 충전 중 화재가 잇따르자 지난 22일 ‘생활 속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예방 대책’ 홍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송사 재난 자막 송출과 언론 보도를 비롯해 아파트 승강기 영상, 소방서 전광판,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 생활 접점 매체를 활용한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 아파트아이·PASS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도 홍보자료를 제공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생활에 편리하지만 부주의하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전이 끝나면 반드시 전원을 분리하고 잠잘 때나 외출할 때에는 충전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에 주택을 공급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용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아파트나 상가·오피스를 분양할 때 땅값은 빼 분양가를 낮추고, 건물 소유권이 민간에 넘어간 후에도 땅에 대한 사용료는 공공이 계속 받아 개발이익을 상당 부분 회수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방식의 부동산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택지 매각에서 영업이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한 성과인 LH 경영 방식을 바꾸는 게 필수적이다. 또 땅을 팔지 않고 장기 임대해 수익을 확보하는 경험과 능력을 새롭게 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정부가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주택 공급과 관련해 ‘LH 택지의 민간 매각 문제에 대한 근본적 개선 방안’이 해결 과제로 포함됐다.
이 과제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LH 개혁을 주문했다. 현재의 LH 사업 구조로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공적주택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오는 27일 전후 LH 개혁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발표한다.
그동안 LH는 개인으로부터 사들인 땅을 공공주택 용지로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큰 영업이익을 내왔다. 이 때문에 ‘LH가 땅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민간 건설사와 비슷하게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면 수익이 크게 났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영업이익이 줄었다.
문제는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공공임대 사업에서 난 적자를 메우게끔 LH 경영 구조가 설계됐다는 점이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LH 경영은 땅값과 집값 변동률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와 사실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문제가 있다”며 “LH의 사업으로 집값이 오르면 공공임대 수요가 더욱 늘어나게 되는 역설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LH가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초기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다. 일시에 받는 매각 대금과 달리 임대 수익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신 한 번 땅을 팔고 나면 회수할 방법이 없는 개발 이익을 공공이 장기간에 걸쳐 거둬들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회수한 이익은 공공임대 등 공공 사업에 쓸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뉴욕 맨해튼의 배터리 파크 시티를 토지임대부 택지개발 공공정책의 대표적 모범 사례로 꼽는다. 배터리 파크 시티는 세계무역센터 인근 해변가의 매립지로, 1970년대에 뉴욕시가 토지를 조성한 후 민간에 팔지 않고 임대했다.
뉴욕시가 사업 초기 발행한 장기 채권을 상환한 후 2020년까지 토지 임대로 거둬들인 누적 수익은 38억달러(약 4조원)에 이른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LH 토지 매각 방식 토론회’에서 이 사례를 소개한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장은 “배터리 파크 시티의 토지 임대 수입은 저소득층 임대주택과 노인아파트 등 뉴욕시 주요 정책에 재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접근은 사업이 제대로 ‘흥행’했을 때 가능한 측면이 있다. 또 배터리 파크 시티는 부지 조성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채권 상환까지 38년이 걸리기도 했다.
남 소장은 입지 조건이 훌륭한 3기 신도시의 경우엔 토지 임대 방식으로 LH가 수익을 확보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짚었다.
예컨대 주택도시기금에서 LH에 연 1.5% 이율로 택지조성비를 빌려주고 LH는 토지 사용자로부터 토지 시장가의 약 3%를 임대료로 받는다고 가정하고, 택지의 조성원가를 1조원, 시장가격을 1조500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LH는 첫해에 약 450억원, 10년차에 약 487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LH가 이 방식으로 아파트 등을 공급하게 되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구매 때 토지 대금은 지불하지 않으니 낮은 분양가에 입주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임대료는 주기적으로 내야 한다. 남 소장은 “LH가 주거 안정을 위해 벌이는 공공임대 사업은 초기엔 적자가 작다가 건물이 노후화하고 비용이 증가하면서 적자 폭이 커지는 특성이 있다”며 “그런데 토지 임대 방식은 시간이 갈수록 임대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수익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다고 해서 아파트나 건물 값이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남 소장은 토지임대부로 공급하는 아파트나 건물은 토지 임대료가 낮으면 투기가 발생해 가격이 오르게 되고, 토지 임대료를 적절하게 환수하면 적정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LH가 임대형 택지로 공급한 LH서초5단지와 LH강남브리즈힐 등은 낮은 분양가에 많은 사람이 몰리며 사실상 ‘로또 분양’의 사례로 남았다. 현재 인근 민간 아파트 시세의 70~80%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토지 임대료가 시세보다 훨씬 낮아 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결국 LH의 토지 임대가 지금보다 낮은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기여하려면 적정 수위의 토지 임대료를 설정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 임대료가 너무 높으면 수요자들에게 매력 없는 상품이 되고, 너무 낮으면 ‘로또 분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 LH가 더는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는 매각 택지 공급이 예상되면 임대 택지가 건설사와 수요자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남 소장은 “토지 임대로 조성한 주택 등만 투기가 없는 ‘섬’처럼 남고 주변 지역으로는 투기 수요가 번지는 현상을 막으려면 부동산 관련 규제가 종합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보증금 2~3배 부담에LPG 냉난방 ‘관리비 폭탄’제조업 부적합한 구조설계진동·소음에 유리창 금 가센터 58호 중 10곳이 공실
서울 중구 산림동 상생지식산업센터는 셔터를 내린 가게들과 재개발로 무너진 건물에 둘러싸여 있었다. 평일인 지난 21일 이 건물에는 보이는 사람은 드물고 간간이 금속을 자르는 날카로운 소리만 들렸다. 이곳에서 메달·배지 등을 만드는 황민석씨(68)는 선풍기 하나만 틀어둔 채 땀을 흘리고 있었다. “일은 안 들어오고 임대료만도 벅찬데 에어컨까지 켤 순 없지요.”
상생지식산업센터는 재개발로 밀려난 세운지구 일대 소상공인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2023년 7월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만든 임대공간이다. 재개발지 세입자들과의 상생 사례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상인들은 “비싼 임대료와 관리비, 안전 우려 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중구와 종로구에 걸친 세운지구 일대에는 전기·전자·금속·인쇄 등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밀집해 있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이 일대 재개발을 추진했다. 2018년 일부 구역 세입자들이 쫓겨나자 소상공인과 시민단체들이 1년 넘게 천막농성을 하며 서울시와 중구청에 상생 방안을 요구했다. 2020년 서울시와 LH는 협약을 맺고 ‘세운5-2구역’ 내 LH 소유 땅에 5층짜리 공공임대상가인 상생지식산업센터를 지었다.
하지만 상인들은 서울시와 LH의 관리 소홀로 ‘상생’이 허울에 불과하다고 했다. 센터에는 건물 간판 외엔 특별한 안내문이 없어 건물 용도를 알기 어려웠다. 황씨는 “솔직히 여기 공장이 남아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냐”며 “재개발지에 처음 생긴 상생공간이라 기대가 컸는데 지금은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태광정밀 대표 조무호씨(64)는 “입주할 때부터 간판을 붙이든 홍보사업을 하든 ‘청계천이 아직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딱히 변한 게 없다”며 “재개발 때까지 이곳을 방치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상인들에겐 임대료와 관리비가 큰 부담이다. LH는 10~20% 할인율을 적용해 임대료와 보증금을 책정했다. 하지만 이 금액도 기존 상가 임대료·보증금의 2~3배라고 상인들은 말했다. 이곳에 입주한 A씨는 “물가 상승 때문에 지난달 임대료와 보증금을 3%씩 더 올렸다. 임대료가 비싸서 나간 사람도 3~4명 있다”고 했다. 센터 내 58호 중 10곳 정도가 비어 있다. 3층에 입주한 장성용씨(66)는 “여기는 냉난방도 LPG(액화석유가스)를 이용해 지난해 상인들 모두 ‘관리비 폭탄’을 맞았다”고 했다. 이날 만난 상인들은 모두 에어컨이 아닌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건물 구조에 안전 문제도 제기된다. 상가가 겹겹이 쌓인 센터의 수직 구조는 제조업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황동금속 대표 김희명씨(65)는 “바로 위에 프레스를 사용하는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꽝꽝’ 내리칠 때마다 책상이 다 흔들린다”며 “소음 때문에 피해를 줄까봐 새벽에 나와 일하는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건물 유리창 곳곳은 금이 가 있었다.
LH 관계자는 “유리창 파손은 사용자 과실인지 확인하고 있고 건물 하자 보수는 계속하고 있다”며 “이 일대에 도시가스 관로가 없어 불가피하게 LPG를 사용하는데 도시계획 수립을 따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LH와 협력해 센터에 남은 상인들을 홍보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했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측에서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지난 2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3946만원을 명령했다.
송 전 주필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청탁을 받고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칼럼과 사설을 게재하고, 그 대가로 약 39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송 전 주필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봤다. 2심은 “언론인이 비용을 제공받고 여행을 가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면서도 “막연한 기대를 넘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으며 묵시적으로 해도 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파기환송심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받은 유럽 여행은 단순한 호의나 우연한 배려의 성격을 넘어, 우호적 기사·칼럼 게재 등 언론 활동을 통한 여론 형성을 청탁받은 대가로 제공된 것”이라며 “사회적 공기인 언론인으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조선일보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했다.
송 전 주필은 “정부기관, 대기업이 제공하는 ‘팸투어’는 언론계, 시민단체, 정치권에서 지금도 시행되는 현지 견학 기회”라며 “사회적 상식과 객관적 진실, 제가 지켜온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에 배치되는 내용의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결코 승복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