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대구 스토킹 살해범은 48세 윤정우···경찰, 신상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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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누리집에 윤정우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21일까지 공개된다.
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야산에 숨어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A씨는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을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이다. 형법상 살인보다 최소형량이 무겁다.
앞서 경찰은 한 달여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집 앞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행적을 고려했을 때 보복살인이라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오는 20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데 대해 “민주주의의 힘으로 국제무대에 당당히 복귀했다”며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G7 정상회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해 1박4일 일정을 소화하고 이날 새벽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약 6개월 간의 오랜 외교 공백을 끝내고 다시 첫걸음을 내디디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어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많은 정상께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의 회복력에 깊은 찬사를 보내고 새 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전해주셨다”며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을 시작으로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 영국, 일본, 캐나다 정상과 UN(국제연합), EU(유럽연합)의 수장을 직접 만나 에너지·경제·기후 등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응할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대한민국의 역할과 연대를 다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AI(인공지능) 글로벌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리더십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각인시킨 점 역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렸다”며 “AI 혁신의 혜택이 인류 모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 나라의 위상과 국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실감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 G7 정상회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며 “무엇보다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이다. 민주주의의 힘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위대한 대한민국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20조2000억원을 추가로 푸는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발표했다. 세수 결손분을 벌충한 세입경정 10조3000억원까지 더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이고, 국민 1인당 약 59만원꼴이다. 국가 재정난에도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와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모든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경제성장률이 4분기 연속 0% 내외이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가 죽 쑤면서 자영업자와 서민들 삶은 풍전등화다. 이번 추경안은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축으로 이뤄졌다. 소득에 따라 소득 상위 10%(512만명)는 15만원, 대부분의 국민(4296만명)은 25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는 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경기 진작 효과가 있도록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취약층은 더 두껍게 주는 선별 방식을 섞었다. 이재명식 실용주의인 셈이다. 29조원어치 발행하기로 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특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소비를 일으키기 위한 정책이다. 내수 살리기 효과가 경험적으로 확인된 만큼 향후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다. 그래야 정부 전망처럼 연간 0.2%포인트 성장률 제고가 가능하다.
소액 연체자들 빚을 탕감하기로 한 정책도 눈에 띈다.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부채 탕감은 빚을 갚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113만명에 적용되고, 이들을 사지로 내몰지 말고 재기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강제 영업중단 등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자영업자들의 채무는 사회 전체가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리금을 착실히 갚은 사람들이 느낄 박탈감을 생각해 허투루 새는 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 재정지표는 더 빡빡해졌다. 20조원 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서 4.2%로 급등한다. 지금부터는 추경 후 빈 나라 곳간을 어떻게 채울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임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벌인 감세 정책을 되돌릴 필요가 있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위기상황에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필요성을 공감해온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지난 5월 편성된 13조8000억원 규모 추경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후 주가가 상승하고 경제심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번 추경이 국민 시름을 덜고 경제가 선순환하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