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저신용자 이한주 “검찰, 영부인 호출에 달려가는 현실···지금부터 ‘진짜 검찰’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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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저신용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0일 검찰을 향해 “검찰은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은) 검찰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심판”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민은 진짜 대한민국에 걸맞은 진짜 검찰·검사를 원하고 있다”며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검찰이)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겨냥한 발언도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은 검찰에게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함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실은 권력 향배에 따라 주가 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고, 영부인 호출에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의 목소리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정의가 왜곡되고 국민이 고통받을 때가 아니라 검찰권을 사수할 때 터져 나왔다”며 “검찰이 상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하고, 상사 명령이 아닌 국민 법률에 따를 때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진짜 검사, 진짜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짜 검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이 자리에서 “직접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 절차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의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분과장은 “이제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수사·기소권 분리 취지에 검찰이 공감한다면 법과 제도가 바뀌기 이전이라도 형사부 기능을 대폭 강화해 민생사건 처리에 정성 들이는 성의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공식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전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사흘째인 이날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검찰청, 경찰청, 법무부의 업무보고가 차례로 진행된다. 세종컨벤션센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과천정부청사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가 있다.
강원 양구군은 8∼9월에 출하하는 여름 배추의 생산 기반을 고랭지에서 준고랭지로 확대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2억 원을 들여 해안면 일대 농지 3㏊에서 여름 배추를 시범 재배하기로 했다.
여름철 고온기에도 안정적인 생육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보급하고, 농작업의 기계화·자동화를 통해 평지에서도 여름 배추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고온 극복 기술과 노동력 절감 장비를 현장에 도입한다.
또 ‘하라듀’ 등 내서성 품종을 보급하고, 복합소재 저온성 필름과 미세 살수 장치, 생리 활성제 등 고온기 생육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땅속 배수 장비와 논의 토양을 밭처럼 개량하는 배수 개선 기술도 적용할 예정이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술도 보급한다.
복합 휴립 피복기, 자동 정식기, 자동 관수·방제 시스템 등 첨단 농업 장비를 도입해 농가의 실질적인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인건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준고랭지 지역은 해발 300∼500m 내외의 평지형 농경지로 기계화가 쉽고 접근성이 뛰어나 고온기 작물의 대체 생산지로 주목받고 있다.
양구군은 이번 시범 사업을 위해 지난 2월 해안면의 작목반 1개소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오는 7월 10일에 정식해 추석 전 9월에 여름 배추를 출하할 예정이다.
이병구 양구군 농업지원과장은 “이번 시범 사업은 준고랭지 지역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기술을 확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