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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폰테크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특검)가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17일 특검보 후보자 추천과 사무실 물색 작업을 마쳤고, 채 상병 특검도 막바지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내란 특검 파견검사들은 파견 첫날인 이날부터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이날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차장검사를 지낸 허상구·박지영 변호사를 특검보 후보자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특검은 임명 요청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검찰 출신 박억수·김형수 변호사와 윤태윤 변호사를 특검보 후보자로 추천받았고, 이들 중 박·김 변호사도 후보자에 넣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8명 중 6명을 특검보로 임명한다.조 특검은 전날 대검찰청에 차장·부장검사(고검검사급) 9명 파견을 요청했다. 12·3 불법계엄 직후부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에 대한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방위 분담 확대를 촉구하면서 한국 역시 국방비 증액 논의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헤그세스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에 나선 만큼,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그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하다”며 “우리는 그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안보를 추구할 수는 없다”고 했다.헤그세스 장관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에 지출한다는 ...
경기도청 직원의 80%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9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해당 도의원이 상임위원장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98%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징계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가 ‘제명이 적절하다’고 답했다.도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60%는 ‘보다 엄정한 징계 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39%는 ‘외부 민간위원 참여 등 객관성 확보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자유 의견에서도 ‘윤리위원회 전원 외부위원 구성’, ‘인권단체 및 노조 참여’, ‘도의원 권한 축소’, ‘지방의회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