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사설] 한일 수교 60년, 차이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관계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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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진행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었다. 두 정상은 북한 문제 등 여러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유지·발전시키고 한·일 간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으로 비유하며 “작은 차이들, 의견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 협력하고 도움 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도 “양국 협력이 지역과 세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30분간의 길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정상들이 양국 관계에 대한 기본 인식을 드러내는 데는 충분한 회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일로 한·일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60년이 된다. 일제강점이라는 불편한 역사가 양국 관계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일본이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탓이다. 일본은 갈수록 과거 잘못을 망각하거나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이며 한국민을 자극해왔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에서 일본 책임을 100% 면제해주면서 일본이 ‘물 반 컵’을 채울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라인 사태’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보듯 일본은 기대를 저버렸다. 물론 한국이 정권의 성향에 따라 대일 태도에 차이를 보인 것도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중 경쟁,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대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질서 격변으로 한·일 양국 간에는 차이보다 공통점을 부각하고 상호 협력해야 할 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의 첫 만남에서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통상 갈등과 국제 정세 급변 속에서 지정학적인 이웃 국가끼리 협력·공조를 통해 국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이 대통령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큰 틀에서의 협력 강화만 강조해서는 건강한 양국 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과거를 딛고 미래로’라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여전히 금과옥조다. ‘식민·피식민’이 근대 양국 관계의 원형질인 만큼 과거 반성과 미래 협력은 어느 한쪽도 등한시될 수 없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곤 하지만, 중국과 인접한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은 일본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언급한 ‘차이를 넘어’ 협력하려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양국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동반돼야 한다. 과거사에 전향적인 이시바 총리가 ‘물 반 컵’을 채우는 성의를 보인다면 한·일관계의 새로운 60년을 활력 있게 여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에너지와 ‘결별’을 선언했지만 핵연료인 농축 우라늄 수입 제한은 기술적·정치적 복잡성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경우 EU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 회원국들이 러시아에 지불한 에너지 대금은 2000억유로(약 314조원)를 넘는다. 2024년 한 해 동안 러시아에 지급된 금액은 약 220억유로였다. 이 중 핵연료는 약 7억유로로 상대적으로 비중은 작지만 공급망 구조가 복잡해 탈러시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U 내에는 총 101기의 원자로가 운영 중이며 이 중 19기는 구소련이 설계한 VVER 원자로다. 이들 원자로는 러시아산 부품과 유지보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천연 우라늄 확보, 전환, 농축에 이르는 전체 공급망에서 EU는 러시아에 20~25%를 의존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은 전환과 농축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대 중반까지 러시아산 핵연료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를 달성하려면 2410억유로(약 379조원) 규모의 민간 및 공공 투자가 필요하다. 원자력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인력과 기업 역량도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특히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탈러시아 계획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체코, 불가리아, 핀란드와 함께 VVER 원자로를 보유한 5개 EU 회원국에 포함된다. 헝가리는 러시아와 협력해 2014년부터 기존 팍스 원전에 로사톰이 설계한 신규 원자로 2기를 추가 건설 중이며 자국 전력의 최대 75%를 원전에서 충당하고 있다.
앞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공동 성명을 통해 “2030년대 탈러시아 계획은 가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때문에 EU는 핵연료 수입 제한에 있어 제재 대신 무역 조치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무역 조치는 만장일치가 아닌 가중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어서 헝가리·슬로바키아의 거부권 행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U는 2022년부터 카자흐스탄, 캐나다, 니제르 등과 협력해 우라늄 공급처를 다변화하려 노력해왔지만 니제르의 정정 불안 등은 공급 안정성에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채굴한 우라늄을 가스로 전환하는 과정은 환경적으로도 부담이 크고 수익성이 낮아 EU가 수십 년간 외부에 의존해온 분야다. 이 전환 단계에서도 로사톰의 가격 경쟁력을 넘어서기는 어렵다는 게 EU 내부의 평가다.
유럽은 지난 3년여간 ‘리파워EU’ 정책을 통해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21년 전체 수입의 45%에 달했던 러시아산 가스는 2023년 기준 19%까지 줄었고, 가격 상한제가 적용된 러시아산 원유는 과거 27%에서 3% 수준으로 급감했다. 러시아산 석탄 수입은 현재 전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핵에너지 분야에서는 기술적 전환뿐만 아니라 정치적 합의와 산업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하며 로사톰이라는 ‘공룡’ 기업의 지배력을 벗어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싱크탱크 브뤼겔의 벤 맥윌리엄스 연구원은 FT에 “우라늄 공급망은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빠른 전환은 어렵다”며 “점진적이고 계획적인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