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순위 대형 유통업체 입점 임대료 규제?…백화점·마트·복합쇼핑몰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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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순위 대형 유통업체들이 여당이 내놓은 매장 임대료 계약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매장 임차인(입점업체)에게 임대료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유통업계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자가 입점업체와 임차료 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 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해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는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현재 백화점의 70%, 복합쇼핑몰의 90%가량이 최소보장 임대료와, 매출액이 일정 이상일 때 추가 수수료를 받는 혼합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입점업체는 월수입이 50만원이고 최소보장 임대료가 100만원이라면 50만원을 손해봐야 하고, 월 200만원을 벌었다면 추가 100만원에 대한 일정액을 대형 유통기업에 더 지불해야 한다.
민 의원은 “매출이 급감하면 입점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입점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다. 고물가 장기화에 경기불황, 소비심리 위축으로 위기를 맞기는 소상공인 입점업체는 물론 대형 유통기업도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유통시장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는데 매장 계약 자율성마저 제한하면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은 명품 위주이기 때문에 임대료 계약 주도권이 고가 브랜드에 있다”며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고객이 크게 줄어든 요즘 장기임대가 아닌 기간이 짧은 ‘팝업스토어’에 시장 관심이 쏠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대형 브랜드 임대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 중소 브랜드는 입점 기회조차 놓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형 유통기업의 경영 악화와 직원들의 고용 불안, 소상공인 매출 축소에 따른 협력사 침체까지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웃렛업계 관계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다”며 “강제하지 말라는 건 자율성과 협상권을 보장해야 하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AI(인공지능)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미래다. 그러나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해 가져올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거머쥔 대런 애스모글루 미국 메사추세츠공대 교수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공지능(AI)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AI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다르시 드라우트-베하레스 존스홉킨스대 탄소중립산업정책연구소 박사는 “한국은 에너지 집약적인 반도체와 제조업 부문에서 강점을 보이면서도 에너지의 80%를 수입하고 있다”며 “수입 에너지뿐 아니라 화석연료 의존 비율이 높아 향후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급속히 성장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이 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연구위원은 “AI 산업은 지금 100ｍ 레이스처럼 숨 가쁘게 경쟁하고 있다”며 “3~5년 사이에 AI 산업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빨리 설비를 마련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발전이 가장 적합하다”고 했다. 올해 글로벌 데이터센터전력 수요는 10년 전보다 5배 늘어났다. 2035년에는 전력 수요가 올해 대비 3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I 업계에는 설비 마련에 민간 투자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국가 지원을 요구했다. 이광용 네이버클라우드 상무는 “AI의 실시간 정보 처리에는 고도화된 전력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며 “AI가 탄소배출의 주범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전략적으로 규제와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재생에너지 전력망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뤄내지 못하면 AI는커녕 반도체 경쟁에서조차 밀려날 거라는 진단도 나왔다. 글로벌 공급망이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등을 요구하는 등 반도체 업계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RE100 선언 기업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나라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10%가 안 되는 나라”라며 “지난해 발표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재생에너지 계획이 하나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전력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않으면 산업 전체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발언했다.
수도권에 편중된 전력 수요 등 고착화한 문제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내년 착공해 2031년 완공 예정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나왔다. 박상인 교수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하루 빨리 특별법을 만들어 산업 공동화가 일어나는 동남권 지역에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교 연구위원도 “강원 지역 석탄발전소 전력을 송전망을 확충해 끌어오겠다는 등의 현재 계획은 탈탄소화면에서나 전력 공급면에서나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지역 차등 요금제 등을 통해 전력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곳에 산업단지 등 전력 수요를 입지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I는 전력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는 “구글은 딥마인드를 인수하자마자 데이터센터 에너지 수요를 예측하고 관리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고 운영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며 “AI는 재생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면서 에너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래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참석 예정이었지만 하 센터장이 지난 15일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이광용 상무가 대신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