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절차 김민석, 사적 채무 이유에 “표적 사정, 세금 압박”···국힘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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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절차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여러 지인에게 1000만원씩 총 1억4000만원을 빌린 이유가 정치자금법 유죄 판결에 따른 세금 납부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과거 자신의 정치자금법 사건은 검찰의 ‘표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표적 사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두 번째 표적 사정은 추징금에 더해 숨 막히는 중가산 증여세의 압박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추징금을 성실납부하지 않은 전두환 같은 사람들을 겨냥했을 중가산 증여세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 추징금도 부과하고, 증여세도 부과하는 이중 형벌”이라며 “저처럼 억울해도 다 내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추징금 이전에 중가산세라는 압박이 무섭게 숨통을 조이게 됐다”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중가산 세금을 내기 위해 2018년 4월 여러 명의 지인에게 1000만원씩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정치적 미래도 없던 제게 오직 인간적 연민으로 1000만원씩 빌려준 분들에게 지금도 눈물나게 절절이 고맙다”며 “처음부터 이분들에게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추징금을 완납한 후 원금을 상환할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간 추징금 납부 등에 사용된, 세비 외의 소득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고, 지난 5년간 교회에 낸 헌금이 근 2억원이라는 것을 비난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한말씀 드린다”며 “지금까지 살아내고 버텨온 것을 제가 믿는 하나님과 국민의 은혜로 생각한다. 그런 것까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총리 결격사유”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어떤 국민이 지인 11명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쉽게 빌릴 수 있나. 유력 정치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며 “(이는) 국무총리가 됐을 때 갚아야 하는 빚이며, 어려울 때 스폰해 준 사람들이 국정에 관여하거나 이권을 챙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추징금 완납 때까지 연 2.5%의 이자만 낼 생각이었다니, 공적 마인드가 황당할 정도로 무너져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김희정·곽규택·주진우·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후보자는 21대 국회의원이 된 후에 5년 간 약 5억 남짓한 세비 수입으로 6억이 넘는 추징금, 2억원에 달하는 기부금, 매년 수천만 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다 충당했다고 한다”며 “세부 소득 내역과 과세 증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자는)무소득 자산가”라며 “10년 훨씬 넘게 국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는 수입이 거의 없던 상태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정치 활동과 본인의 해외 학업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 SK그룹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2010년에는 7억2000여만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 600만원에 추징금 7억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어머니, 지금 거실 확장한 집에 사시죠. 그러면 이 군자란은 지금 겨울인지, 여름인지 몰라서 꽃대를 안 만들어요. 10~12월에 10도 언저리에서 두 달을 버텨야 11월에 꽃대를 만들고, 그 다음해에 가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18일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미드카운티 아파트 수경공원 앞에서 서울시가 주최한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이 열렸다. 처방·상담부스를 맡은 김의동 식물상담가가 주민 A씨의 질문에 하나씩 답했다.
A씨가 “군소 쟤는 물도 잘 주고 하는데 잎이 썩어들어간다”고 말하자, 그는 “쟤는 지금 화분에서 빼 보면 뿌리 상한 게 많을 거다. 일단 흙을 바꾸고 손상된 뿌리 정리부터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상담을 마친 그가 작성한 3장의 처방전은 상담번호와 함께 바로 옆 분갈이 코너로 넘겨졌다.
분갈이 코너에서는 처방전 발급 순서대로 주민들이 각자 가져온 화분에 맞춰 식물을 옮겨 심느라 발디딜 틈이 없었다.
상담하러 온 또다른 주민은 “웬만하면 안 죽는다는 왜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지 모르겠다. 선생님이 지난 번에 젓가락을 흙에 넣어서 물기가 없으면 물을 주라고 해서 줬는데도 자꾸 한 뿌리씩 죽는다”라며 호야 화분을 보였다. 그러자 김 상담가는 “(호야를 죽일 정도면) 재주가 좋으신 것”이라며 농담을 던졌다. 이어 “이건 물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반려식물 클리닉’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클리닉이 열리는 날은 운영시간 내내 화분을 들고 온 주민들로 긴 줄이 이어지기도 한다. 처음 4개 자치구에서 시작한 이 사업은 현재 14개 자치구까지 확대됐다.
지난해에만 반려식물 방문치료 4139건, 찾아가는 식물 클리닉 9842건, 전화상담 828건 등 1만3809건의 반려식물 클리닉 진단·치료가 이뤄졌다. 이용자 수도 8940명에 달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8%가 클리닉 운영에 만족했다”면서 “특히 시민들의 재방문 의사가 높았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식물클리닉에 참여한 시민 3131명을 상대로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내담자들은 주로 ‘병해충 진단 및 치료’(44%) 목적으로 방문했다. ‘반려식물 상담’ 목적 방문도 28%를 차지했다.
방문자들은 ‘분갈이’(49%)와 ‘병해충관리’(23%)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려식물이 자라기에 ‘생육환경이 적절한지’(15%), ‘물 주는 방법’(13%) 등을 묻는 경우도 많았다.
시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집 주변에 화원을 찾아보기 어려워진 데다 화원에 문의해도 친절하게 답을 듣기 힘들어지면서 ‘반려식물 클리닉’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도 식물을 직사광선에 놔둬도 되는지부터 물은 몇 번 줘야하는지 등 식물의 생육에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을 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시는 현재 ‘반려식물병원’도 운영 중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일반 단체에서 20명 이상 함께 신청하면 반려식물 전문가가 직접 방문에 진단 및 상담, 관리법 등을 교육한다. 이달까지 신청단지 14곳을 방문해 2시간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가 운영 중인 ‘광역반려식물병원’도 방문자들이 꾸준히 찾고 있다. 병원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당일치료가 어려운 식물의 경우 입원치료도 가능하다. 서울시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서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언제든 반려식물의 건강을 상담하고 관리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클리닉부터 병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