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폰테크 [이갑수의 일생의 일상]이 나라엔 왕이 필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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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폰테크 ‘킹받다’는 말은 왕과는 아무 상관 없는 좀 희한한 조어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던 영국도 이젠 제 섬으로 돌아갔고, 일본이 ‘공허한 중심’(롤랑 바르트)인 천황제를 아직 고수하지만 왕들은 현실 권력을 모두 궁으로 거둬들였다. 이런 차에 대체 무슨 영문인가.
민주주의의 표본인 미국에서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구호를 거리의 시위대가 외친다고 한다.
우리 대한국민은 전근대적인 왕정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나라 이름을 받들고, ‘민주공화제’임을 합의해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로 역사의 물줄기를 틀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했다. 이로써 역사는 일통하게 이어지고, 14명의 대통령이 배출됐다.
그랬던 우리나라에서 20대 대선 때 손바닥에 ‘왕(王)’자를 쓴 이가 뽑히더니, 실제로 그는 킹처럼 행동하더니,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제 발등만 찧고 말았다. 이에 ‘킹받을 대로 킹받은’ 주권자들이 일어나 내란을 조기에 진압한 뒤 선거로 깔끔하게 응징했다. 그젠 생뚱맞게 ‘국모’란 단어가 튀어나와 실소를 자아냈지만 이젠 법의 심판만이 착착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보라, 세계도 놀라는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
한자는 세상을 복사하듯 그대로 사생(寫生)하는 문자다. 단순에서 복잡한 획으로 사물과 사태, 개념과 추상을 요약해 표현한다. 옥편은 이런 방대한 한자를 부수(部首)로 분류하는데, 한 일(一)부터 시작해서 ‘위아래로 통할 곤(丨)’으로 이어진다. 그다음은 ‘점 주(丶)’인데 이 부수에 속한 세 한자가 매우 매섭다. 붉을 단(丹), 알 환(丸), 주인 주(主). 이들은 계엄, 탄핵, 파면, 선거의 배후를 관통하듯 그대로 주르륵 엮어지지 않겠는가.
주권자들은 한 조각 붉은 마음, 이른바 단심(丹心)을 지녔다. 어처구니없는 계엄이 발동됐을 때, 총알같이 뛰어나가 저지한 이도 바로 이런 마음들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탄환(彈丸) 같은 한 표를 통해 우리 공화국의 주인(主人)이 바로 자신들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왕(王)자 위에 무심한 점 하나 툭, 앉아 있는 주(主)를 오래 바라본다. 민주주의(民主主義) 만세. 우리나라 만만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특검보 후보군에 류관석·이상윤 변호사를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변호사 모두 군 사건을 다룬 이력이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류 변호사와 이 변호사를 포함했다. 이 특검은 이들을 포함해 8명의 특검보 후보자를 추리고 있다.
이 변호사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실행위원을 지냈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2과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류 변호사(군법무 10기)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1998년 국방부 고등검찰단을 지냈다. 1999년 이 특검과 함께 병역비리 수사를 맡았다. 당시 류 변호사는 병무비리특별수사팀 수석검찰관이었고, 이 특검은 제1차 병역비리합동수사본부 국방부팀장을 맡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장남의 병역비리 의혹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 류 변호사는 2001년 1군사령부 법송과장을 역임하고, 국가배상심의위원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이 군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자 사건 관계인 상당수가 군 관계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인사들을 추천 대상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한 군 법무관 출신 법조인은 “수사 기간이 짧은 만큼, 군 사망사건 프로세스(절차)를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들을 특검보에 전진배치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특검보 임명이 확정되는 대로 특검 사무실 마련 및 파견검사 영입을 할 계획이다. 파견검사 대상에는 검찰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검찰단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검은 특검 사무실 장소로 서울 서초동 일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 내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 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채 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특검보를 임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닷새째 격화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향후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을 통한 휴전 성사를 자신하면서도 이스라엘에 벙커버스터(지하시설 관통 폭탄)를 지원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하는 카드 또한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이번주 중 회담을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 대통령이 위트코프 특사와 J D 밴스 부통령에게 이란 측과 회담할 것을 제안했으며 협상 상대로 아라그치 장관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액시오스는 이번 회담에 대해 미국이 직접적 군사 개입을 피하고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최후의 시도’라며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제거하기 위해 이번 분쟁에 참여할 것인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란은 오만 등 제3국을 통해 상호 공격 중단과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신호를 미국과 이스라엘에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앞서 이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되자 15일로 예정됐던 미국과의 6차 핵 협상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공습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암살될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핵 협상 가능성을 다시 열어뒀다. WSJ는 이란의 방공망이 파괴되고 미사일 무기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란이 체면을 세우고 이슬람 신정 일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탈출구로서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란이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란은 민수용 저농축 우라늄은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월 1차 핵 협상 이후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까지 5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핵 프로그램 전면 폐기(미국)와 저농축 우라늄 유지(이란)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NYT는 미국과 이란의 외교적 노력이 무산되거나 이란이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을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벙커버스터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지하 80m 깊이에 있는 이란 포르도 우라늄 농축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대형 벙커버스터 GBU-57이 유일하다. 무게가 1만3000㎏에 이르는 GBU-57을 이스라엘에서 포르도까지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미국의 B-2 폭격기가 필요하다. NYT는 포르도 핵시설을 파괴하려면 B-2 폭격기가 같은 구멍에 폭탄을 연이어 투하해야 하며 이 작전은 미군이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벙커버스터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벙커버스터를 투하하겠다고 위협하며 이란에 핵 합의를 종용할 가능성도 있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GBU-57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지렛대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미국인을 공격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 적극 개입할 계획이 없다고 몇몇 중동 국가들에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분쟁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미군의 개입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그들(이스라엘)에게 폭탄을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그들과 함께 비행하라”고 CBS 인터뷰에서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은 미국의 중동 분쟁 개입에 반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마가 인사 중 한 명인 팟캐스터 터커 칼슨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그들이 스스로 전쟁을 치르게 내버려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분쟁 개입에 반대하고 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군사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