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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대통령실은 1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캐나다에서 취임 후 첫 정상회담으로 만난 데 대해 “과거의 문제를 잘 관리해 미래적인 관계를 꾸려나가자는 말씀들이 있었다”며 “(과거를) 덮어두자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의 한 호텔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두 정상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 중이다.이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라는 말이 안 나온 건 아니다. 과거의 문제는 잘 관리해나가고 협력의 문제를 더 키워서 미래적인 관계를 꾸려나가자는 말씀들이 있었다”며 “대체로 공감을 이뤘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과거사 문제는 덮어두자는 의미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 덮어두자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며 “과거 문제는 과거문제대로 논한다. 그러나 과거 문제가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한다는 입장”이라고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된 지 6일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을 추가 기소했다. 3대 특검 중 첫 기소다. 수사팀이 다 꾸려지기도 전에 내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면서 특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2·3 불법계엄 가담자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에 임명된 뒤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18일 수사를 시작했고, 수사 개시 당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민간인인 예비역 노상원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장관을 수사한 경...
시민단체 “정부와 제대로 된 논의 기대”대통령실이 전 정부 때 추진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구체적인 복지 현안을 콕 집어서 사실상 ‘재검토’ 의견을 내놓은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약자 복지’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1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실장급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온 시민단체들을 만나 주장을 자세하게 들어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수석은 시민단체에도 직접 연락해 복지부와 만나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기존 정액제하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서 1000원, 병원(2차)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서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의 진료비를 내면 된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