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추천 영국 하원 ‘임신중지 비범죄화’ 통과···빅토리아 시대 법안 폐기

본문

폰테크 추천 영국 하원이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제정된 임신중지 처벌법을 폐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하원은 자유투표를 통해 어떤 경우라도 임신중지를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찬성 397표, 반대 137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1861년 남자들로만 구성된 의회가 의결한 법률 중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에서는 24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서만 두 명의 의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었다. 이후 1967년 법 개정으로 특정 상황에서 임신중지가 일부 허용됐지만 19세기 형사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임신 10주 이내 여성이 임신중절 약물을 전화나 온라인으로 처방받아 집에서 임신중지를 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기소 건수가 늘었다.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한 노동당 토니아 안토니아지 의원은 현행 법률이 지난 5년간 100여 명의 여성을 수사하는데 이용됐다면서 “이 사례 각각은 낡은 임신중지법이 만들어낸 비극으로 이제 이런 잔인한 부정의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산부인과의사협회에 따르면 1861년부터 2022년까지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은 단 3명뿐이다. 그러나 2022년 이후 6명의 여성이 불법 임신중지로 기소됐고 이 중 한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이날 하원이 통과시킨 법 개정안은 상원 인준 등 추가 절차가 남아있어 주요 내용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0일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고 국회 본회의 일정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장 배분을 협상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문진석 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함께 오찬을 하며 본회의 일정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다.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서둘러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다음주 본회의를 열어 공석인 법사위·예결위 등 상임위 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일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의원총회도 예고해둔 상태다. 현재 위원장이 공석이 된 상임위는 이들 두 상임위와 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총 4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개의 요구를 상임위원장 배분과 연계해 협상에 나서고 있다. 관례에 따라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원내수석은 이날도 ‘여당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들 상임위의 야당 배분을 요구했으나, 문 원내수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22대 국회 1기 양당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대로 법사위와 예결위는 계속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쪽에서 보자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라며 “지금 상황에서 (야당이) 예결위를 가져가 추경에 훼방을 놓으면 큰일 난다. 본예산 심사 때는 모르겠으나 지금 (야당에 맡기기에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유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후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이 독재 정치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민주당은 3대 상임위원장(법사·예결·운영위) 싹쓸이 입장을 철회하고, 협상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라며 “국무총리와 상임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야당의) 발목잡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민생부터 살리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