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폰테크 농지법 위반 혐의 ‘윤석열 장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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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폰테크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약 1000평)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5년부터 해당 농지를 소유했으나 스스로 경작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5년)를 고려해 처벌이 가능한 시점인 2020년부터 현재까지 최씨가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성토 및 휴경 시기를 제외한 2년여간 농지 불법 임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14일 만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양국의 관계 발전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했다. 한국과 브라질의 정상회담은 10년 만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약식 회동을 가졌다. 구테흐스 총장은 9월에 열릴 유엔 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물탱크 제조 업체들이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등 대규모 납품공사에서 6년간 입찰 담합을 벌이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건설사들이 발주한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성지기공·세진에스엠씨 등 총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에 20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가 아파트의 분양 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담합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탱크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수돗물 공급을 위해 건축법 등에 따라 일정한 크기로 주문 제작된 구조물을 말한다. 국내 건설사는 자신이 시공하는 현장에 물탱크가 필요하면 물탱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 38곳은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건설사 18곳이 발주한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290건에서 사전에 유선 연락이나 휴대폰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정했다.
낙찰 예정 업체는 ‘들러리’ 업체에 투찰 가격을 전달했고, 들러리 업체들은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했다. 일부 입찰에서는 낙찰업체들 사이에서 연락을 담당하거나 이견을 조율하는 등의 총무 역할을 담당한 업체가 별도로 존재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38개 업체가 담합을 통해 올린 관련 매출액은 총 507억원이었다. HDC현대산업개발(108억원)·호반건설(56억9000만원)·GS건설(51억원) 등이 담합의 주요 피해기업이다.
이지훈 공정위 국제카르텔조사과장은 “앞으로도 주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