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대학생 국민연금 연 2000만원 넘으니 건보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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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학생 노년층 가운데 국민연금 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례가 늘면서 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이로 인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늘었다. 보고서는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약 7.2%(24만9000가구)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추가부담이 다른 연금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과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 되지만, 국민연금 100만원과 사적연금 100만원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보고서는 “동일한 연금총액을 수령하더라도 수급 구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전액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건보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세금도 차이가 있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이다.
보고서는 이런 구조 탓에 연금 수급 예정자들이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대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대신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인다. 2021년에 비해 2022년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 수가 크게 늘었는데,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발표 이후에도 숫자가 더 늘었다.
보고서는 건보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리그를 대표해 클럽 월드컵에 참가한 울산 HD의 첫 승 꿈이 멀어졌다.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울산은 18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마멜로디 선다운스에 0-1로 졌다.
F조의 플루미넨시(브라질)와 도르트문트(독일)가 0-0으로 비겨 울산은 유일하게 승점을 따내지 못하고 조 꼴찌로 밀렸다.
울산은 중앙 수비수 숫자를 3명으로 늘리는 스리백으로 변화를 줬지만, 상대 공격에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
1골만 내줬으나 3차례나 골망이 흔들렸다. 전반 29분 코너킥 상황에서 이크람 레이너스에게 선제골을 내주는 듯했지만 비디오 판독에서 핸드볼 반칙이 선언됐다. 하지만 7분 뒤 루카스 히베이로의 전진 패스를 잡아낸 레이너스의 오른발슛에 선제골을 내주고 말았다.
울산은 후반 들어 적극적인 전방 압박으로 변화를 꾀했지만 결정적인 찬스를 살리지 못했다. 베네수엘라 출신 라카바가 후반 36분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놓치면서 패배했다.
이날 울산을 꺾은 마멜로디는 F조에서 약체로 분류된 팀이다.
클럽 월드컵을 중계하는 글로벌 OTT 다즌(DAZN)은 최근 본선 참가팀들의 파워 랭킹을 매기면서 울산을 최하위인 32위로 평가했고 마멜로디를 29위로 봤다.
울산이 22일 만나는 브라질 명문 플루미넨시는 18위, 26일 경기할 마지막 상대 독일 명문 도르트문트는 9위로 평가됐다.
김 감독은 “이번 경기가 승부처라 이겼어야 했다. (앞으로 만날) 플루미넨시, 도르트문트가 전력 측면에서 앞서 있다. 잘 회복해서 조직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은 2012년과 2020년에도 이 대회에 출전했으나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이번에도 비교적 약체와 상대한 첫 경기를 지면서 3전 전패 가능성이 높아졌다. 클럽월드컵 출전 사상 첫 승의 꿈도 멀어졌다.
‘기계를 만드는 공작기계’에 장착민관협력 설립 ‘KCNC’서 결실일 수출규제 기회로 자생력 확보
상용화 위한 ‘신뢰성’ 검증 진행정부 “제조업 경쟁력 향상 기여”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2019년 7월15일 문재인 대통령)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를 단행하자 한국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며 자립을 외쳤다. 그 후 6년이 흘렀다. 마침내 제조장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컴퓨터 수치제어기(CNC)의 국산화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뒀다. 일본 수출규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산업의 자생력을 키운 사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의 CNC 국산화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인 (주)KCNC가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CNC는 제조장비의 모든 기능을 자동 제어하는 전자모듈로, ‘기계를 만드는 기계’인 공작기계에 부착된다. 컴퓨터·스마트폰의 중앙처리장치(CPU)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CNC는 국내 기계·장비 가공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지만 한국산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산 CNC 의존도는 95%가 넘고, 나머지 5%의 제품들도 핵심 기술은 외국에 의존한다. 세계 CNC 시장의 80%를 독일·일본·미국이 점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시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에는 CNC가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다음 차례는 CNC’라는 말이 나왔고, 조사해보니 한국 제조장비 CNC의 80%가 일본 제품이었다. 일본이 CNC까지 수출규제를 할 경우 우리 제조업 생산라인 전반이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CNC 국산화 프로젝트’는 2020년부터 본격 시작됐다. CNC는 제어기 본체, 모터 등 구동부, 인터페이스 등을 동시에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 차원의 개발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한국기계연구원을 비롯해 20여개의 관련 기업·연구소를 이 프로젝트에 참여시켰고 이들 기관이 합작해 (주)KCNC를 설립했다.
지난달 현장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평가 결과, 가공오차와 표면품질 등 주요 성능지표에서 (주)KCNC의 CNC가 선진 제품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작 인터페이스의 편의성과 제공 기능의 다양성 측면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음 단계는 ‘상용화’를 위한 실증작업이다. 실증을 통해 고속·반복 작업과 다양한 재료, 공구를 활용한 가공 등을 테스트하게 된다. 장비의 내구성과 실제 환경에서의 신뢰성 검증도 이뤄진다.
이번 실증 과정엔 CNC 구매 수요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4대 기업(DN솔루션즈, 위아공작기계, 화천기공, 스맥)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실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내년부터 본격 판매가 이뤄지고 2032년까지 국내 시장 점유율 30% 달성도 기대하고 있다. CNC 내수·수출 물량 30%의 국산 대체가 가능해지면 그 경제적 가치는 2000억원에 이른다.
산업부 관계자는 “CNC는 제조장비의 두뇌이자 인공지능(AI) 팩토리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로, 첨단 CNC 확보를 통해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