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Q&A 미국의 이란 타격, 북한처럼 핵무기 조기 완성 자극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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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Q&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벙커버스터를 이용한 이란의 지하 핵시설 타격 등 이스라엘 공격에 동참할지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이란 공격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작전 실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란의 보복으로 장기적인 소모전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핵무기 개발 의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미 언론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공격이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전처럼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란은 미국이 공격할 경우 중동 지역의 미군기지와 페르시아만, 지중해에 배치된 미군 함정 등을 공격할 것이라고 했다. 중동 내 미군기지들은 이란의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 있다.
대니얼 커처 전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와 스티븐 사이먼 전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선임국장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포르도(핵시설)를 타격할 경우 이란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란이 미국인을 살해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고, 미국도 보복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결국 미국이 이란 정권 교체 작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럽 싱크탱크 유럽외교협회의 엘리 게란마예는 미국의 이란 공격이 온갖 악재로 가득한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란마예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이란과의 전쟁에 소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란은 전쟁을 장기 소모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리파 파르시 퀸시연구소 부소장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역내 미군기지에 대한 전면 공격과 양국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은 버티면서 최대한 반격하고, 트럼프가 예멘에서 그랬듯 전쟁을 갑자기 끝내길 바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해에서 자국 선박을 공격하던 예멘의 후티 반군을 공격하다 지난달 6일 후티의 항복을 주장하며 군사작전을 중단한 바 있다.
NYT는 미국의 이란 공습이 역설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과 같은 국가들에 ‘조기에 은밀하게 핵무기를 완성해야 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NYT는 이어 북한을 예로 들며 북한이 미국의 제재와 방해 속에서도 핵탄두 60기 이상을 확보한 상태이며, 이 때문에 미국이 선제타격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이었던 게리 세이모어는 “물리력으로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단독 공습만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식시킨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제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를 폭격한 이후 사담 후세인 정권은 비밀리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했으며 이 사실은 1991년 걸프전 이후에야 알려졌다.
미국의 포르도 핵시설 공격이 실패할 위험도 존재한다. NYT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했어도 벙커버스터를 나르는 B-2 폭격기가 격추될 가능성이 있으며, 벙커버스터로도 포르도 핵시설이 완파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란 전직 외교관인 호세인 무사비안은 엑스에서 이란이 첨단 원심분리기를 다른 곳으로 이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란에는 모든 것을 재건할 수 있는 방법과 역량이 있다”며 미국의 공격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동기를 극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당 쇄신안을 논의하는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당 개혁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하자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당 주류인 친윤석열(친윤)계가 혁신위를 명분으로 김 위원장 퇴임 후 당 쇄신 주도권을 쥐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당 3선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혁신위에 대해 많은 분이 출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해줬다”며 혁신위 출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혁신위에서 김 위원장의 혁신안을 포함해서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쪽 의원들이 좀 더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제안한 당원 여론조사에 대해선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고, 한 번쯤 해볼 만하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당장 결론 내리기는 다소 좀 무리고 성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6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전날부터 재선, 초선, 4선 이상, 3선에 이르기까지 선수별 간담회를 진행해 당 쇄신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왔다. 지난 3일 대선 패배 후 당 쇄신 방향을 두고 보름째 이어진 당내 논쟁이 별다른 성과 없이 새로운 혁신위 출범으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송 원내대표의 혁신위 구상은 김 위원장의 당원 여론조사 요구와 충돌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혁신 의지가 강하다면 즉시 개혁안을 실행하면 되는데 혁신위를 통해서 다시 공전시키겠다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당원 여론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후보 교체 파동 당무감사 등 개혁 과제를 제안하고, 당원들에게 각 개혁 과제에 동의하는지 여론조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혁신위에서 김 위원장의 개혁 과제와 당원 여론조사를 다시 추진할 수도 있지만, 의원들의 반대 정서를 감안할 때 가능성은 낮게 관측된다.
당내에서는 이달 말 김 위원장이 퇴임한 후 내달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위 구성에 주목하고 있다. 친윤계에서는 안정적인 원내 인사가 혁신위원장을 맡길 바라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젊은 의원들 중에 친윤계가 컨트롤(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개혁 과제에 동조하는 당내 인사들은 친윤계가 주도하는 혁신위가 ‘탄핵의 강’을 건널 정도로 당 쇄신을 할 수 있을 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낸다. 한 친한동훈계 인사는 통화에서 “혁신이라고 이름표 붙이고, 혁신 모양새만 취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로 친윤계 재선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을 내정했다. 유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 등 사법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