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폰테크 정부, 이란 전역 여행경보 3단계…“가급적 빨리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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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폰테크 정부가 17일 이란 내 모든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를 적용했다. 이스라엘 일부 지역도 3단계로 격상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1시부로 이란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 지역에 3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4일 기존 2단계(여행 자제)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자 이를 3단계로 재차 높인 것이다. 애초 3단계 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란 내 모든 지역에 3단계가 적용된다.
현지 한국 공관은 비상연락망을 통해 이란 내 한국인들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이란에는 100여명이 체류하고 있다.
이스라엘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도 이날 오후 8시부로 3단계로 격상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 3단계와 4단계(여행 금지)가 적용된다.
외교부는 “이란과 이스라엘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해주시고,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이스라엘에 있던 한국 교민 23명은 버스를 타고 육로 국경검문소를 통해 요르단으로 대피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피 과정에서 “차량 마련과 국경 통과 및 이동 수단 확보, 숙소 마련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20조2000억원을 추가로 푸는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발표했다. 세수 결손분을 벌충한 세입경정 10조3000억원까지 더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이고, 국민 1인당 약 59만원꼴이다. 국가 재정난에도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와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모든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경제성장률이 4분기 연속 0% 내외이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가 죽 쑤면서 자영업자와 서민들 삶은 풍전등화다. 이번 추경안은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축으로 이뤄졌다. 소득에 따라 소득 상위 10%(512만명)는 15만원, 대부분의 국민(4296만명)은 25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는 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경기 진작 효과가 있도록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취약층은 더 두껍게 주는 선별 방식을 섞었다. 이재명식 실용주의인 셈이다. 29조원어치 발행하기로 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특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소비를 일으키기 위한 정책이다. 내수 살리기 효과가 경험적으로 확인된 만큼 향후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다. 그래야 정부 전망처럼 연간 0.2%포인트 성장률 제고가 가능하다.
소액 연체자들 빚을 탕감하기로 한 정책도 눈에 띈다.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부채 탕감은 빚을 갚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113만명에 적용되고, 이들을 사지로 내몰지 말고 재기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강제 영업중단 등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자영업자들의 채무는 사회 전체가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리금을 착실히 갚은 사람들이 느낄 박탈감을 생각해 허투루 새는 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 재정지표는 더 빡빡해졌다. 20조원 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서 4.2%로 급등한다. 지금부터는 추경 후 빈 나라 곳간을 어떻게 채울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임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벌인 감세 정책을 되돌릴 필요가 있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위기상황에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필요성을 공감해온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지난 5월 편성된 13조8000억원 규모 추경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후 주가가 상승하고 경제심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번 추경이 국민 시름을 덜고 경제가 선순환하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