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보건의료체계 가장 큰 문제점은…국민 10명 중 7명 “지역 간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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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취약한 점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역 간 격차’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필수·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7~24일 전국 만 19~74세 남녀 1005명(남성 514명·여성 49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연구진은 ‘지역 간 격차’가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부족한 점으로 꼽힌 만큼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접근성, 보장성 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정도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데에는 57.4%,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54.4%, 큰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51.2%가 각각 동의했다.
필수의료 개념과 범위를 두고는 응답자의 41.3%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전체(또는 비급여 서비스 외 전부)’라고 응답했다. 국민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응답자 대부분인 94.9%가 동의했다.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필수의료 분야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증 의료’가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암, 중증, 난치질환, 희귀질환 등’, ‘분만·산모·신생아 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순이었다.
한편 의료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나, 질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74.9%,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61.7%가 동의했다.
경남 진해만에서 발생한 산소부족 물덩어리(빈산소수괴)는 3~4개월 안에 소멸하지 않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진해만 서부해역이 여름철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수산과학원은 진해만 어장환경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온 상승, 용존산소 감소, 퇴적 유기물의 지속적 증가 등 3가지 주요 변화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진해만의 겨울~봄 수온은 0.56~2.18도 상승했다. 저층용존산소는 0.87~1.40㎎/ℓ 감소했다. 퇴적 유기물이 지속해서 증가해 퇴적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농도는 증가 추세이다. 2013년 대비 2023년 COD농도는 20.62㎎/g·dw 증가했고, 산휘발성황화물(AVS)은 2017년 이후 어장환경기준을 초과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진해만에서 기후변화에 의한 수온 상승과 장기적인 양식 활동으로 인한 산소부족 물덩어리의 조기발생 및 확산을 이해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수과원은 설명했다.
진해만은 1970년대부터 양식업을 시작해 현재도 굴, 담치, 피낭류, 어류 등 수산물 생산이 활발하게 이뤄지 해역이다. 그러나 매년 산소부족 물덩어리 발생과 여름철 고수온으로 양식생물 폐사가 발생하고 있다. 2023~2024년 굴·멍게 집단폐사로 고성군 713억원, 거제시 672억원, 통영시 592억원, 창원시 182억원의 피해를 봤다.
산소부족 물덩어리는 바닷물에 녹아있는 산소 농도가 3㎎/ℓ이하인 물덩어리를 말한다. 5월 중순~6월 초에 발생해 급격하게 확산하고 9월 말~11월 초까지 유지된다. 올해는 지난해(5월23일)보다 18일 늦은 지난 10일 진해만 서부해역 저층에서 관측됐다. 용존산소 농도 0.29~2.33㎎/ℓ였다.
최용석 수산과학원장은 “진해만은 양식활동이 활동한 내만으로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매년 발생하고 기후변화로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며 “관측시스템과 AI예측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