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이라크전 2.0? …“이란 핵무기 개발 징후 없다”는 정보기관 무시한 트럼프, 입 뻥끗 못 하는 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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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무기 개발 징후가 없다”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의 보고를 일축하고 핵 협상 대신 군사적 개입 쪽으로 대이란 정책의 무게 중심을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미 대통령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라크 침공을 결정했던 2003년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뼛속까지 ‘미국 우선주의자’인 J 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 내 누구도 그를 막지 못하고 있다. 개버드 국장조차 자신의 보고를 뒤집고 “트럼프 대통령과 내 생각은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단축하고 돌아오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이 개버드 국장의 의회 증언을 거론하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얼마나 가까이 왔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녀가 말한 것은 상관없다. 나는 이란이 곧 핵무기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25일 개버드 국장은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이란 최고지도자는 그가 2003년 중단시킨 핵무기 프로그램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개버드 국장은 다만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핵무기가 없는 국가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국가정보국장실은 이스라엘이 ‘일어서는 사자’ 작전을 감행하기 직전 이란의 기폭장치 실험 재개와 관련해 미국에 제공한 첩보에 대해서도 “핵무기 제조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버드 국장의 보고를 “상관없다”고 일축한 것에 대해 그가 자신의 정치적 의도와 배치된 정보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2003년 당시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 결정을 떠올리게 한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숨겨두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이라크를 폭격했다. 이라크 내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정보는 무시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그나마 부시 전 대통령은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에게 위성사진과 오디오 녹음파일을 들려 보내 유엔을 설득하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기관 보고를 거의 훑어보지도 않은 채 모든 단계를 건너뛰고 자신의 본능에만 의거해 결정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불필요한 대외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로 가득 차 있지만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고립주의자로 꼽히는 개버드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후 바로 꼬리를 내리고 말을 뒤집었다. 그는 이날 상원 예산위원회 산하 국방소위의 비공개 청문회에 참석해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입장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내가 지난 3월 의회에서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행히도 너무 많은 사람이 내가 말한 내용을 실제로 읽으려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밴스 부통령도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모든 결정은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라면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를 얻었다”고 지지를 보냈다. 그는 지난 3월 유출된 메신저 ‘시그널’ 대화에서 미국의 예멘 후티 반군 공격에 대해 “우리 정책(미국 우선주의)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던 사실이 공개된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입증하느라 전전긍긍한 바 있다.
서울 도봉구가 여름 악취로 인한 구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악취배출원을 상대로 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봉구자원순환센터와 폐기물 적환장, 자동차 도장시설, 공사장, 음식점 등 생활악취 발생원 27개소다. 구는 6~9월을 특별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악취 근원을 파악하고 해결할 방침이다.
도는 우선 도봉구자원순환센터 등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악취기술진단 시행 여부와 함께 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을 개선했는지 확인한다.
공사장은 공정별 악취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했는지, 주기적으로 물청소를 시행했는지 점검한다. 도장시설은 페인트와 유류 용재 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또 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이 정상 가동하고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 직화구이 음식점은 집진기 설치 가동 여부를 점검한다.
구는 “전문 진단이 필요한 경우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 검사를 의뢰해 시설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악취기술지원 사업과 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특별 점검을 통해 악취 발생원을 관리하고 개선해 구민들이 악취 걱정 없이 쾌적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