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전업주부 전남도, 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 3736개 제공···341개 신규 추가

본문

폰테크 전업주부 전남도는 “올해 총 346억원을 들여 3736개의 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일자리 341개를 더 늘렸다.
장애인일자리는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에게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공공 분야 중심의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공공 분야 장애인일자리는 국비가 지원되는 장애인일자리,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일자리와 전남형 전남도가 자체 진행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로 나뉜다.
장애인일자리는 도내 65개 기관에 2713명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직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장애인복지 업무를 보조, 복지시설이나 특수학교 환경정비 및 급식 도우미,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 등이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은 장애가 있는 동료상담가 43명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상담, 자조모임, 사례관리 등을 통해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15개 제공기관에 860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남도는 민선 8기 공약으로 2022년 최초 82명으로 시작한 권리중심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올해 120명까지 확대해 17개 제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민선 8기 공약으로 2022년 최초 82명으로 시작한 권리중심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올해 120명까지 확대해 17개 제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참여자 5명당 1명을 배치하고 있다.
배성진 전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공공 일자리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이 좌초될 위기가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17일 서울 성동구 KT&G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관리사 간담회에서 “돌봄 비용 부담 완화에 대한 보완 방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고용노동부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비용 부담 논란에 대해 “정부 정책 중 소득이 낮은 가정에 아이돌보미 비용을 지원(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 해주는 게 있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시에도 이 지원을 적용받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젊고 친절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며 “새 정부와 논의를 통해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시가 개최한 이번 간담회에서 한은숙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최저임금과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돼 돌봄 비용 부담 완화라는 당초 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워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법 없이는 본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맞벌이나 한 부모·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작년 9월3일 시작해 올해 2월28일까지 시범사업 방식으로 운영됐고, 다시 시범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됐다. 3월부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 사업에서 민간업체 자율운영 방식으로 바뀌었고, 86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143곳의 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시는 그간 이용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주장해 왔으나,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국적에 의한 임금 차별을 할 수 없어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