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장점 금융당국 경과조치에도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역대 최저’

본문

폰테크 장점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이 올해 1분기 급락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MG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 캐롯손보, 동양생명 등은 금융당국의 감독기준인 130% 이하로 떨어졌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을 보면 자본평가 방식에 대한 당국의 경과조치(유예조치)를 반영했을 때 지난 3월말 기준 보험사들의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197.9%였다. 이는 전 분기말(206.7%) 대비 8.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은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자본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당국은 2023년부터 금리와 각종 리스크를 반영한 건전성 평가를 위해 지급여력 제도를 전면 시행했으나, 새 기준 도입으로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경과조치를 적용한 바 있다. 조치 이후 지급여력비율이 20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명보험사들의 지급여력 비율은 190.7%로 전 분기말 대비 12.7%포인트 내렸고, 손해보험사는 207.6%로 3.4%포인트 떨어졌다. 회사별로 보면 동양생명(127.2%)과 롯데손보(119.9%), 캐롯손보(68.6%), MG손보(-18.2%)가 당국의 감독기준 130%를 하회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 신규 진입이나 인수합병(M&A) 등 각종 인가·승인시 자본건전성 기준으로 130%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대형 생보사들 중에선 삼성생명(177.2%)과 교보생명(186.8%), 한화생명(154.1%) 등의 지급여력 비율이 각각 7.7%포인트, 33.9%포인트, 9.7%포인트 급락했다. 대형손보사인 삼성화재(266.6%)와 DB손보(204.7%), 현대해상(159.4%) 등은 각각 2.1%포인트, 1.6%포인트, 2.4%포인트 상승했다. 메리츠화재(238.9%)와 KB손보(182.2%)는 각각 9.3%포인트, 4.3%포인트 떨어졌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 하락과 관련해 “금리하락과 할인율 현실화에도 당기순이익과 자본증권 신규 발행으로 가용자본이 소폭 늘었지만, 장기 보장성 보험판매 등에 따른 요구자본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뒤 회계상 미래 이익을 늘리기 위해 장기 보장성 보험을 늘려왔으나, 이는 지급여력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당국이 주시해왔다.
금감원은 “향후 자산부채 관리가 미흡한 보험사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를 열흘 앞두고 석방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석금 등 각종 조건을 붙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약하겠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인데, 김 전 장관 측은 크게 반발하면서 항고와 집행정지를 신청해 맞서고 있다. 열흘이 지나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조건부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는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가 심리한다. 1심 단독판사 사건의 항소나 항고는 지법 항소부가 사건을 맡지만, 합의 재판부의 사건은 고법이 담당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피고인 사건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며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구속 만기가 코앞이라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고위급 계엄 가담 혐의 피고인 중 지난해 12월27일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의 보석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증금 납부나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곧 풀려나는 것이다.
이는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항고 결과와도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서울고법이 김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중앙지법의 조건부 보석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반대로 고법이 항고를 기각한다 해도, 피고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결정은 열흘 안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법이 26일 전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김 전 장관 측이 계속 보석 조건을 거부하면 역시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난다.
앞서 김 전 장관이 지난 4월28일 두 번째로 보석을 청구했다가 지난 4일 돌연 이를 취하한 것도 곧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는 것을 노린 결정으로 보인다. 지난 1월13일에도 보석을 신청했으나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너무 안일하게 김 전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주요 피고인을 이런 식으로 석방하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 측은 계속 풀려나고 싶어했는데 이렇게 구속 만기가 임박해서 각종 조건을 다 달면 당연히 거부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 2차 보석 신청 때 결정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조건을 덜 다는 식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구속 만기를 앞둔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줄줄이 풀려날 가능성도 커졌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의 구속기간은 오는 30일부터 차례로 만료된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도 다음 달 초 구속기간이 끝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7일 만료된다. 김 전 청장도 지난달 9일 보석을 신청했으나 아직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내란 특검이 출범한 뒤 본격 수사를 거치면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될 수도 있지만, 당장 풀려난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과 접촉해 회유할 가능성도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 특검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윤석열과 김용현 등 주요 피고인의 여죄를 수사해 신속히 재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하다 사고로 숨진 하청 노동자 김충현씨에게 원청인 한전KPS가 작업의뢰 절차를 어기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작업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7일 김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김씨와 한전KPS 직원 A씨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2017년 11월9일 한전KPS 직원 A씨는 김씨에게 “긴급 스페이서 제작 요망” “수량 4개” 등 작업을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른 직원 B씨는 다른 날 “저희도 외주 가공하고 싶은데 너무 긴급이다”라며 김씨에게 작업을 의뢰했다.
대책위는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지시는 한전KPS의 ‘공작기계 작업의뢰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전KPS가 협력회사에 기계가공 작업을 의뢰할 때 긴급작업을 제외하고는 작업의뢰서를 발행해야 한다. 협력회사가 작업의뢰서를 받으면 공작기계 담당 노동자가 작업 내용을 확인·검토하고, 관리감독자 등과 작업 전 안전회의(TBM)를 진행한 뒤 승인을 받아 작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 대책위는 “위험작업이 걸러지거나 대안적인 작업 방식이 검토될 수 있기에 작업절차를 지키는 것은 안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했다. 다만 김씨의 작업일지, 작업의뢰서는 경찰이 확보하고 있어 해당 날짜에 작업의뢰서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씨가 오히려 한전KPS 직원에게 하청인 한국파워O&M 현장소장을 통해 작업의뢰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씨는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작업이라 외주업체에 맡기자’는 취지의 제안을 A씨가 “감독하고 다 협의했고 사용 중 문제에 대해선 감독이 책임지기로 했다”면서 거절하자 “여기서 가공을 진행하신다면 소장님을 통해서 업무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소장님 업무 지시에 따라 작업하는 입장이라 작업지시서를 소장님께 드리며 업무 협조를 지시하시면 될 거예요”라고 답했다.
김씨 동료들도 한전KPS가 관행적으로 카카오톡이나 구두로 작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씨 이전에 선반 가공 업무를 맡았던 하청 노동자 C씨는 “작업의뢰서를 가져오는 게 1년에 3~4번이 안 됐다. 절차대로 진행되는 게 1% 정도였다”고 대책위에 말했다.
대책위는 “위험하고 무리한 작업이 한국서부발전(도급사)·한전KPS(원청)·한국파워O&M(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관행처럼 반복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수사당국은 지시 권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