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청 군산 농장 창고에 개 120여마리 도축·보관…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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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청 전북 군산의 한 농장에서 120여마리의 개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농장주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개 120여마리를 도축한 뒤 판매 등을 위해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농장에서 개 도살에 사용된 전기 충격봉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도축한 개를 식용했거나 판매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가 고객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16일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이 가맹점주 A씨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A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B법인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오던 중 경영난으로 음식재료를 제때 사지 못해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86건의 주문을 취소했다. 이에 B법인은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B법인은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까지 당하자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지였다. B법인은 86건의 주문 취소는 경영난으로 인한 재료 소진 문제가 아니라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일방적 해지를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B법인의 계약 해지 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2개월 유예기간 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지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합의해 계약을 해지할 때 적용되며 가맹 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가맹본부와 분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법적 조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지원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강원도와 강원관광재단은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8개 시·군과 함께 ‘강원 관광 소비 인증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강원도 내 음식점과 카페는 물론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관광 소비 영수증을 인증하면 오케이(OK) 캐시백 포인트로 환급하는 보상형 소비 인증 캠페인이다.
강원도 내 다양한 소비처에서 받은 영수증을 ‘오케이(OK) 캐쉬백’ 애플리케이션에 인증하면 지역별로 포인트가 자동 적립되는 구조로 관광의 즐거움에 경제적 보상까지 더한 체감형 관광 프로모션이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강원도 내 음식점, 전통시장, 카페 등에서 식사, 체험, 쇼핑 등을 한 후 받은 영수증을 ‘오케이(OK) 캐쉬백’ 애플리케이션에 인증하면 해당 시·군 기준으로 1000포인트가 자동 적립된다.
1개 시·군에서는 1회만 참여할 수 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서 각각 참여하면 최대 1만8000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오케이(OK)캐쉬백 첫 화면에서 ‘강원 방문의 해 포인트 스캐너’를 클릭한 후 방문한 시·군을 선택하고, 영수증을 인증하면 된다.
강원관광재단 관계자는 “강원도는 이제 보는 여행에서 경험하고 돌려받는 여행지로 진화하고 있다”라며 “맛있게 먹고, 즐겁게 놀고, 영수증만 인증하면 오케이(OK) 캐시백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이번 챌린지에 많은 여행객이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